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장식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, 그리고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,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, 말 거냐를 논의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자는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신장식] <br />찬성한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하다. 대검의 수사정책심의관실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. 그다음에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다. <br /> <br />이 얘기는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수집한 소위 검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대검에서 그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. 판사 블랙리스트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쪽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, 크게 보면 두 가지 논거가 부딪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120명의 법관이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앞서서 우리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뭐냐 하면 법관은 절대적으로 법관의 공정성하고 객관성은 침해되지 않는다. 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. <br /> <br />거의 신화화된 전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 박영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봐주기 판결하려는 것 아니냐 하고 기피신청을 했는데 몇 달을 끌고 있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사실 법관의 독립성, 법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전제는 왜 그것이 보장되느냐는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실제 그러면 법관들이 독립적이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냐. 만약 내가 어떤 재판을 받았는데 저거 혹시 검사들한테 성향 파악돼서 약점 잡혀서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71951382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